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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교육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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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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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1도13926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〈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91]
아동복지법위반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아동복지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2023년
2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07547 판결
[징계무효확인의소]〈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588]
징계무효확인의소
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공무원임용시험령
국가공무원법
민사소송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
2022년
3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두39185 판결
[징계처분취소청구]〈‘학교 내 봉사’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207]
징계처분취소청구
교육기본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4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도1718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[미간행]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형법
5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 1. 26. 선고 2020누706 판결
[징계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징계처분취소청구
민사소송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21년
6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23. 선고 2021나2033389 판결
[징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징계무효확인의소
민사소송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초·중등교육법
2017년
7. 대구고법 2017. 11. 10. 선고 2017나22439 판결
[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] 이송[각공2018상,35]
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
교육기본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헌법
2015년
8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추98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〈학생인권조례안 사건〉[공2015상,810]
조례안의결무효확인
교육기본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헌법
2013년
9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추15 판결
[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4상,83]
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2011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6. 선고 2010누31319 판결
[수정명령취소][미간행]
수정명령취소
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
교육기본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2010년
11. 서울행법 2010. 9. 2. 선고 2009구합6940 판결
[수정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446]
수정명령취소
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
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
교육기본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2009년
12. 인천지법 2009. 4. 23. 선고 2009고단1010 판결
[상해] 항소[각공2009상,914]
상해
교육기본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형법
2008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나1024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교육기본법
교육법
민법
사립학교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14. 수원지법 2008. 1. 11.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
[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] 확정〈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〉[각공2008상,376]
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2007년
15. 서울중앙지법 2007. 10. 5.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〉[각공2007하,2497]
손해배상
교육기본법
교육법
민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2004년
16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1도5380 판결
[폭행·모욕][공2004.7.15.(206),1187]
폭행
모욕
교육기본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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